심상정 “비례대표 늘려 의원 수 360명으로 확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지역구 240명·비례 120명” 제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 의원은 비교섭단체 대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지역구를 현재 246석에서 200석으로 46석 줄여야 하는 선관위 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은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일”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 대 1(240 대 120)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의석률을 연동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 총의석을 결정한 뒤,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에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