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을 쿠데타로 보나” 질문에… 이병호, 답변 회피하다 뒤늦게 “동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휴대전화 감청 보장’ 추진 밝힌 이병호
비판 쏟아지자 “유념하겠다” 한발 물러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다.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과거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인정한다. (정치개입 등) 일탈적 업무를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입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역사적 범죄이고, 나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개입 논란의 통로로 지적됐던 ‘대통령 독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독대나 대면보고가 너무 잦으면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란 이미지를 주게 된다. 필요하면 (독대를) 요청하겠지만, 독대를 위한 독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다.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개입은 국정원 망치는 길
대화록 공개, 그런일 안할것
용산 폭동 표현 죄송”

사이버테러법·테러방지법 “필요”

그는 ‘5·16 쿠데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북한보다 어렵지 않았느냐. 안보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5·16을 쿠데타(군사정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전엔 “용어나 개념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피했지만, 오후 답변 때는 “정회 시간에 연구했다.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정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한 일간지에 쓴 기고문에 용산 참사를 ‘용산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휘가 사려 깊지 못했고 적절치 않았다. 상처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성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과 관련된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거침없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고 나서야 “유념하겠다”고 물러섰다. 공권력 오·남용 등 논란이 있는 사이버테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그는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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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비합의적 통일’(흡수통일)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흡수통일론이 나온 것 자체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북한에 알리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부가 적절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햇볕정책을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는 한 종편 방송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질문이 나오자 “햇볕정책은 훌륭한 구상이고, 언젠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면 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평하고 “내가 햇볕정책을 왜 이적행위라고 하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국정원의 왜곡된 언론플레이 결과였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다. 원장이 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