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조건부 검토 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7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추후 경제활성화 된다면”
새정치 “법인세 정상화 없이…꼼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수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그러고 나서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개인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논의를 할 것”이라며 “선(먼저) 경제활성화 뒤 (소득세 인상 등) 증세 논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며 부대의견에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를 명기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지금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후에 경제활성화가 된다며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고, 증세를 한다면 넉넉한 사람들이 더 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덜 내는 쪽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없이 소득세 인상만 이야기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25%→22%)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초우량 대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소폭 인상하면 4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