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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재인 “경제 통일 먼저 이루자”…남북-북미 ‘2+2 동시 회담’ 제안

등록 2015-08-16 20:04

광복 70돌 ‘한반도 신경제지도’ 발표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동시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규모 8000만명)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의 이날 회견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제1야당 지도자로서 수권을 향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한의 ‘평화 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서해축과 동해축으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성장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북아 외교의 최우선 가치를 ‘평화’와 ‘국익’에 두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 병행 회담”을 제안하면서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5·24조치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늘었다”며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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