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국인 환자 유치’ ‘대리점 본사 갑질 방지’ 법안 주고받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 지도부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FTA 외 남은 주요 쟁점법안은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막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병원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오랜 진통 끝에 12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경제 관련 주요 쟁점법안 합의에 주력했다. 여야는 각각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중점법안 4개씩을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벌였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내밀었고,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제시했다. 여야가 우선순위를 둬온 법안들을 놓고 주고받기식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이다.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법안
4개중 1개씩만 연내 처리 합의

학교 주변 75ｍ 밖 호텔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안에 야당 거센 반대
청년고용할당제법은 여당이 반대

누리과정 국고지원도 평행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공정화법은 여야간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은 내용이다. 야당이 정부 지원을 받고 국외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했다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법안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2013년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이후 대리점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여야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의 반대가 크다. 정부는 학교 앞 50m로 돼 있는 절대 정화 구역을 75m로 늘리되 그곳 바깥에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다 풀어주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 법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재벌 청부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은 여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기자들에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진흥법 등은 상임위에서 좀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영유아보육(누리과정) 국고지원을 두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협의 상황을 알렸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사정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 굳이 법으로 각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건 무리”라며 “(대신) 학교 교실 개선,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부분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약속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대신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며 “누리과정에 (국고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