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간 ‘사법시험 갈등’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새누리 “특위 만들어 논의하자”
새정치 이상민 법사위원장
“특위 만들 이유 없다” 반대

법무부가 불붙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나서 이 문제 논의를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시 존치 입장과 반대 입장 사이의 갈등이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로 폭발됐는데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여야 의원과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대법원·법무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구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단번에 사시를 폐지하기에는 여론도 좋지 않다. 의원들도 여론과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폐지 유예에 무게를 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사시 존폐나 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필요하면 법사위가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면 되지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 특위 구성은 세금 낭비이며 상임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고위 정관계 자녀들의 로스쿨·로펌 특혜채용 의혹이 계속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윤후덕 의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자녀들의 로스쿨 졸업·취업 과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로스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법무부는 지난 3일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 표시로 집단 자퇴서를 냈고 사시 존치 쪽은 “자퇴서를 수리하라”며 맞불을 놓는 등 안 그래도 사시 존폐 문제로 양분된 법조계가 비방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진 것 없는 집안’을 뜻하는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시 존치론은 ‘개천에서 용 난다’ ‘희망의 사다리’라는 명분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음서제 논란은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빈부 격차가 고착화되기 때문이며 정책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에 발의된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정재룡 법사위 전문위원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한성 의원은 “폐지 유예 쪽 의견이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상민 위원장은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다수인데 이는 사시를 계속 존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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