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잠그고 7시간 협상에도 여당 ‘연동형 비례’ 완강 거부

선거구 협상 결렬

원유철 “안철수 신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 더욱더 못받아”
‘지역구 253+비례 47’에만 공감

정 의장, 협상 다시 시도하거나
중재안 선거구획정위에 넘길듯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마지막날이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실 문을 걸어잠근 채 여야 당 지도부와 선거구 획정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다. 정 의장은 “국회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교황(선출)식으로 결판을 내겠다”고 했지만, 7시간 가까운 중재와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합의 불발 시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던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가 주고받은 협상 내용을 고리로 다시 중재를 시도하거나, 조만간 직접 구상한 획정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 합의 불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 중재를 시작하며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처럼 만장일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오후 5시50분까지 협상했다. 여야는 기존에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는 쉽게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가령 10% 득표했다면 30석의 과반인 16석)을 채울 때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제3·4당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야당은 협상에서 의석 보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석 과반 붕괴를 우려한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협상 도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19살→고등학생이 아닌 18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관심법안(노동 관련 5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처리 맞바꾸기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 향후 절차 정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대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하나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지금처럼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상하 2대1)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해 선거구 구역표(공직선거법 별표1)를 다시 그려야 한다.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감소한다.

2안은 여야 당 지도부가 지역구(253)·비례대표(47) 의석수만 합의한 안이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7석 줄이는 대신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안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2안과 같지만 지역구(260)·비례대표(40) 의석 비율이 다르다.

■ 새누리, 연동형 반대 이유 김 대표는 합의 결렬 뒤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와 실제 의석점유율의 괴리를 줄여주는 제도다. 정당득표율에 한참 떨어지는 의석점유율로 저평가되던 군소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펄쩍 뛴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야당이 연합해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 대통령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야당의 영구집권 플랜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이 상시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 공포’를 키우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욱더 받을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생겼다”고 했다. 안철수 신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아 새정치연합과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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