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긴급경제명령까지 언급

여당 직권상정 결의문 건네자
정의장 “야당 더 만나라”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 의장에게 전달하고 김무성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에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럴 시간에 야당을 한번 더 만나 협상하라”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위기인데 야당의 분열 사태로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발의한 법(노동 5법)이 상임위에서 한두 사람의 반대로 본회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국회의장이 선제적으로 위헌을 선언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선제적으로, 이런 거(직권상정) 하면 권한쟁의(심판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러면 권한쟁의에서 위헌 소지가 밝혀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선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실상 위헌심판을 유발하자는 압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은 자꾸 법적 요건을 운운하시는데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가 죽으면 의장이 설 자리가 어디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다”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홍지만 의원도 성명을 내 “경제가 무너지고, 대규모 실직자가 생겨나고, 테러가 일어난 뒤 움직이면 의미가 없다. 국민은 국회의장의 결단만 기다리며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결의문을 들고 찾아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하며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의장실에 들어오자 정 의장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이럴 시간에 야당 한명 더 만나 야당과 합의하려고 노력해라.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날 아침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도 의총 뒤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관련 5법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통령 관심 법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실시한 금융실명제처럼 긴급재정·경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