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선사 입법로비 의혹 야당 의원 3명 검찰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도선사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한국도선사협회 관계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도선사협회가 마련한 행사 전시장 공간을 지역구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선사협회 본부의 ㄱ씨와 지회장 등 13명이 지난 2012년 4월~2015년 10월까지 법인 관련 자금 2억1320만원을 31개 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각 지회에 후원 대상 의원과 후원 금액을 지정하고 회원 131명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은 또한 ‘2015년 한국 농산어촌 산업대전’에 5060만원을 후원해 23개의 전시공간을 배정받은 뒤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명이 도선사협회에 전시공간을 기부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공천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예상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는 도선사 정년 연장과 관련해 법안 자체를 발의한 적이 없다. 단지 지역구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기에 연결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