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곳 분구, 불리한 곳 억제” 같은 셈법 여야 평행선

선거구 공백 장기화 조짐

새누리, 경기 군포 분구 반대
더민주는 강남·인천 연수 ‘반대’
농어촌 배려 야 “전북” 여 “경남”
획정위 다음회의 날 못잡고 끝나

여야 동수…2/3찬성의결 어려워
의장 직권상정 뾰족수 좌절된데다
야권 분열돼 임시국회 처리 못할듯

지난 1일부터 현실화한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수도권 어디를 줄여 농어촌 어디로 배분할지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에 오는 8일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 ‘어디 줄여서 어디 구제할까’ 이견 팽팽 획정위는 2일 8시간 넘는 마라톤회의를 벌이고도 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획정위원들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유불리 셈법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수도권에서 인구상한선(약 28만명)이 넘는 지역구들 가운데 어느 곳의 분구를 억제할지, 그만큼의 의석을 농어촌 어느 곳에 배분할지의 문제였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 246석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최대 3곳까지는 의석 증가를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즉, 원칙대로 하면 서울 강남, 강서, 인천 연수, 경기도 여주·양평·가평, 군포, 남양주, 광주, 양주 등 10곳 안팎에서 의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 의장은 이들 가운데 1~3곳은 인접 지역과 합쳐서 선을 다시 긋는 방식으로 의석수 증가를 막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당 쪽 획정위원들은 새누리당 열세 지역인 경기 군포 등은 분구를 막고,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 쪽 획정위원들은 열세 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인천 연수의 분구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농어촌 배려 지역도 마찬가지다. 위원들은 경북 1석과 충남 1석씩 배려에는 공감했으나, 나머지 1석을 놓고 야당 쪽 위원들은 전북을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 쪽 위원들은 경남을 늘리자고 맞섰다. 야당 쪽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영남 독식이 강화된다”며 전북 배려를 주장했으나, 여당 쪽 위원들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남에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획정위는 결국 다음번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획정위 관계자는 “정의화 의장이 요구한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 카드 없는 정의화 의장 … 여야 합의 외엔 해법 없어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선거구 공백 사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획정위는 독립기구이지만 여당 쪽과 야당 쪽 위원이 4 대 4로 나뉘어 여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의화 의장은 4일 김대년 획정위원장으로부터 획정위 논의 내용을 설명 듣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상수단’이라며 꺼내든 획정기준 제시와 직권상정 압박 카드마저 좌절돼, 더 이상의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에 합의안을 만들도록 중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데다, 야권 분열로 선거구 협상의 집중도도 떨어져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임시국회(1월8일 종료)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