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폐기뒤 우회상정 꼼수 후폭풍…더민주 “국회일정 거부” 정의화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던 길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 “잘못된 법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돼”

새누리당이 ‘법안 셀프 폐기’란 무리수를 동원해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일정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에 또다른 대치전선이 형성됐다.

선진화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새누리당의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꼼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중”이라면서도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을 제한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지만,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낸 법안을 ‘셀프폐기’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고, 이번처럼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다.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정의화 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하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심 정 의장이 이를 지렛대 삼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 야당을 끌어들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배경에 대해 이날 기자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면서 “의장님이 야당에 ‘선거구와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안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하면 야당이 협상에 들어올 것 아닌가. 의장님이 그 지혜를 쓰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