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대표 중심 벗어나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 운영해야”

국회운영 개선방안은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은 ‘일방적 국회운영’의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항들에 제약을 가해 합의와 절충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직권상정 완화는 ‘몸싸움 국회’로 퇴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으로 ‘10대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의결로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가 대표적이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직후 낸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전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며 “직권상정이 사라진 만큼 상임위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법이 정착하려면 정당의 운영방식,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013년 ‘국회선진화법과 제19대 국회의 과제 연구’란 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성공하려면 의원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 대표 중심의 국회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과 반대당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권당과 대통령의 정책 협조가 반대당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반대당과 대결적 구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및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거리서명 등을 통해 ‘국민에 의한 국회심판’을 호소하며 국회의 여야 대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임위와 본회의가 국회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정부 주도 입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행정부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상임위원회가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임위 배분 등 제도개혁으로 의회 권력을 상임위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조항 가운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안건조정제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패스트트랙)는 지금껏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패스트트랙을 실행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야당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야당이 합의를 할 정도면 굳이 이런 비상수단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적인 모순에도 직면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만 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