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조기공론화’엔 여·야 손잡고 불지피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개헌론의 조기 공론화를 요구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식 태도는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이 개헌론을 제기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개헌 논의를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졸속 개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내년 1월 헌법 개정 범국민협의회 구성 △내년 9월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 등의 개헌 일정표를 내놨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심화시킨 뒤 2007년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여야가 개헌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을,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과 내각제 도입 등을 각각 제안했다. 그러나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시급한 게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다룬 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민간 전문가와 정당, 헌법학자 등이 참여해 연구를 폭넓게 일찍해서 여러 안을 준비한 뒤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