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열자마자 개헌론…정세균 의장 공개 제기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국가전략포럼, 국회서 개헌세미나
새누리·더민주 의원들 참석
학계 “대선전략 차원이면 실패”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바꾸자는 게 핵심인데,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아침엔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엔 새누리당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30년간 시행하며 6명의 대통령을 겪었지만 이 사람들 중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며 “결론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 대표는 이어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결정한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법제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여당 내 친박근혜계에서 종종 이원집정부제 개헌 이슈를 제기해왔다.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내고,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 자리에는 친박계 인사를 내세운다는 복안이 반영됐던 것이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들 관심사가 아니어서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총선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임 뒤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만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내각책임제 방향으로 개헌하고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 내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개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야권에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권력구도가 좋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협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이슈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강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여당이나 2개 정당으로 갈라진 야권 모두 내년 집권을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대하려면 권력을 나눠야 하는데 개헌 논의는 이러한 명분쌓기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개헌을 하려면 기본권 측면의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적 측면의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