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이정현 “4년 중임제로 하자”

정종섭 이어 친박계 개헌론 속출
김무성은 “분권형 대통령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논의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선거를 국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수명이 진작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감을 감안해서라도 4년 중임으로 바꾸되, 정·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은 내년 대선 주자들이 시기와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 때 정하고 나머지 분야의 개헌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한번의 내각제 경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주 익숙해있는 제도가 대통령제”라고 말했다.

친박계에서 적극적인 개헌 목소리를 내는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고,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친박 의원들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 자체를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다. 친박계 안에서도 개헌을 놓고 논의 여부 및 실행 시기·내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분권형 대통령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