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헌특위 구성 제안

“권력구조·선거제 개편 넘어 기본권 보장 위해 조속히 결론내야”
남북관계 제재-대화 병행 투트랙 강조…‘남북 국회회담’ 제안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국회 차원의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며 제재와 대화가 병행된 ‘투트랙 대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당·정파를 초월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5년 단임제 재고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헌특위 제안을 두고 여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여야가 이야기할 때 (개헌특위를) 의제에 올려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며 “정치개혁특위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정치개혁특위의 한 줄기로 개헌이 다뤄질지, 개헌특위가 필요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제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투트랙 해법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