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나도 신문보고 알았다”

취임 한달 인터뷰
“개헌, 군불만 땔게 아냐…이제 결판을 낼 때
권력구조는 “승산 높은 곳”에 손들어 줄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1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3일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은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하이고. 벌써 한달이 지났나요?” 11일 국회 의장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정세균 의장은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책상에 놓인 ‘세균맨(일본 만화 ‘날아라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 인형처럼 그는 한시간가량의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현안에 대해 얘기할 때는 단호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 결정에 대해 말할 때 그랬다.

-사드 배치 결정이 논란이다. 배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나?

“나는 우려를 조금 하는 사람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더 만들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해 당사국들과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이 부재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한 것 같다. 국회의장인 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신문 보고 알았다.”

-국회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회 상임위원장들, 각 당 간사들, 부의장들, 의장인 나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의논한 적이 없다. 당·정·청의 소통도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인지….”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국회 비준동의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화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의견 밝히기를 꺼려했다.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전에도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향이 어떤 것 같은가?

“전에 군불을 많이 때어놔서 이제 밥이 익을 때가 됐다. 국민들 3분의 2는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훨씬 더 높다. 이제 군불만 땔 게 아니라, 결판을 낼 때가 됐다고 본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나?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순수 내각제냐 하는 건, 승산이 제일 높은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대통령 권한이 조정되면 어느 것이든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순수 내각제의 경우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민생 문제를 빨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게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뭘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 얘기를 내가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민생을 챙기는 게 1번이다. 그 다음에 개헌도 하고 외교, 안보, 국방 등도 개혁하고…. 국정 운영은 싱글 트랙이 아니라 멀티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개헌 한다고 해서 왜 다른 걸 못하나. 그것은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다.”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 문제는 아직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이다. 그 문제까지 과욕을 부리다가 다른 문제도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결국은 그렇게(수도 이전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보나.

“한 번 검토해볼 만한 것 아닌가 한다.”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은 재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정기 국회 전까지 나름대로 헌법학자들, 국회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지혜롭고 또 바른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대로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미 4년 동안 운영했으니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칠 데가 있으면 고쳐 쓰자는 입장이다.”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나?

“시민들 걱정이, 발의된 법안의 3분의 1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폐기한 게 선진화법 때문 아니냐는 것인데 사실 그게 아니다. 청와대가 얘기한 30개의 쟁점 법안 중 처리 안 된 것은 소수다. 쟁점 법안 처리율이 역대 가장 높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4년간 선진화법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그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되는 건지, 문제는 뭔지 리뷰해보면 과연 선진화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서 문제가 도출되면 교섭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게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그냥 가고…. 폐기나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다른 데의 잘못을 선진화법에 핑계를 대는 격이다.”

박용현 정치에디터,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