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과 거부…여야, 한목소리 질타

‘가습기 청문회’ 첫 기관보고
“국민생명 못지키고 사과 없어”
국무조정실장 “위로말씀 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엔 “신중해야”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기싸움
우상호 “추경안과 연동” 경고

여야가 16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위한 첫 기관보고를 열고,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열린 기관보고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해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에서 기관장들을 향해 “세 부처가 인사말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기업이 불량제품을 내놓아선 안 될 의무가 있듯 국가도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탄생과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어느 부처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한 곳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다”며 직접적인 사과 뜻은 밝히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국무조정실장의 답변 범주를 벗어난 입장은 특별히 없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가습기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천여종의 화학물질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이 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23~25일)의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세 차례나 회동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케이디비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완강히 맞섰다. 이들은 17일 오전 다시 만날 계획이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청문회 파행은 물론 추경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내실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22일 추경안 통과 본회의를 잡았던 것”이라며 “청문회와 추경안 통과는 연동돼 있다”고 경고했다.

송경화 이경미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