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보호하려…서별관청문회 물건너가나

새누리 “최경환·안종범 등 출석 안돼” 버티기
23일 청문회 연기 불가피…추경 심사도 차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 정권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애초 예정됐던 청문회(23~25일) 개최는 물건너갔다. 여야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간사 대행인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만나 청문회 증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최경환 의원(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전 케이디비(KDB) 산업은행 회장 등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지원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시 참석자 대신, 현직 장관인 유일호 장관 등이 증언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문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이틀씩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23~24일), 정무위(24~25일) 청문회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본래 여야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19~22일 소위 심사를 통해 22일 오후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야권은 다음달 2일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25일께로 잡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따져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증인 문제만 합의되면 청문회가 며칠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까지 질질 끌다가 추경도 처리 못하고 본예산 반영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조선업계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