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처리 결국 무산…여야 책임 공방

여 “전직 장관 청문회 출석 적절치 않아” 주장
2011년 저축은행 청문회 땐 10년 전 부총리까지 출석
여·야3당, 22일 원내대표 회동 ‘막판 재합의’ 시도

여야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형식과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23~25일 열기로 한 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청문회 개최와 맞물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물 건너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야당은 지난 12일 협상 결과 ‘선추경 후청문회’에 합의했었다”며 파행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에서는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따로 청문회를 열자고 해놓고선 갑자기 전례가 없는 연석청문회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을 막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야말로 추경에 의지가 없다.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 청문회 쟁점과 추경 처리 날짜 등을 논의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22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재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대신 현직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자리를 떠난 장관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온 전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청와대 수석이 국회 운영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청문회’ 자리에 현직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낸 진념·이헌재 전 부총리 등 전·현직 책임자 수십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저축은행 부실의 출발이 야당 정권 시절에 싹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전직을 부르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