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 비용 감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있어”
대선 도전엔 “내년 상반기에 판단하겠다”

지난 6월1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야당과의 연정 실험,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남 지사는 31일 아침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인구감소로 2025년이 되면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장기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력들로 숫자를 감축해서 군을 현대화해야 지금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한다면 병력 30만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이며,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병제로 생기는 추가 부담은 약 3조~4조원이지만 병력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더 크다. 결국은 사회 전체에 플러스 요인이 돼, 상당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는 5일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리는 포럼에도 참석해 ‘강군 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해 주제 발표도 한다.

남 지사는 최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처럼 대형 이슈를 제기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놓고 토론하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