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사고·외고 폐지로 제2 고교평준화 해야”

7일 한림대서 ‘왜 정의인가’ 특강
“교육이 신분세습 통로로 전락
전체 3분의 2 다니는 일반고 무너져”
“판검사에게 셀프개혁 맡길 수 없어

특별한 개혁, 공수처 설치 필요”
모병제에는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가” 반대

7일 오후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비리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판검사 비리를 언급하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유 의원은 “판검사들의 부패, 일탈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과 세상이 바뀌어도 검은 돈과 향응을 받고 이상한 사람들과 유착한다. 저 사람들에 대해선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야당이 공수처를 주장하는데, 새누리당도 과거 야당 시절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야당 주장을 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들(법조인)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개혁)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 정의에 관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교육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게 자사고, 특목고다. 교육이 불평등 해소 통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신분세습제 통로라는 비판이 많다. 일부 특목고 때문에 전체 학생 3분의 2가 다니는 일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제2의 고교평준화를 해야 한다. 특목고 본래 존재 이유가 있는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은 제외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현안에 대해 ‘정의로운가’ 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제기한 모병제 도입에는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가는 경우 거의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가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정의의 관점에서 꼭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보통은 부실기업 경영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 대우조선 경우처럼 (부실화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서별관회의를 하면서 돈을 대주면 (정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중인 청년수당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아무개군처럼 월 144만원을 받고도 힘든 일 하는 사람은 청년수당을 못 받고, 몇년간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청년수당을 받게 되는데 형평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성남시 청년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차별받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의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학생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 의원은 “섞어서 하는 게 맞다”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해 찬성하지만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무상보육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보완해야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은 “현실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분들 중엔 중도층, 야당 지지가가 많고 보수층 지지가 약하다”면서 “하지만 보수가 바뀌면 자랑스러운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 생각을 갖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바뀌어보자고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선출마 여부는 “고민이 되고 각오가 서면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춘천/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