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예비주자들, 모병제 갑론을박

남경필-유승민 찬반논쟁에 김무성 가세
“대선 의제로 검토해볼만한 사안”
정작 야권 주자들은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이라는 민감한 의제를 놓고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유승민 의원이 공개 비판하면서 가열된 논쟁에, 야권 주자들은 “시기상조”라며 일단 관망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개혁과제로 모병제를 들고 나온 남경필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며, 자신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 “안보현실을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에 가는 경우는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가게 된다. 국민의 평등 욕구상 모병제 전환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현행 징병제 아래에서 부사관(간부)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병역 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까지 실시하면 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 지사는 “비판을 환영한다. 모병제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튿날 “‘배신의 정치’로 고통받았던 유 의원이 정의를 독점하려 해 적잖이 놀랐다”며 다소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병제 논의 불씨를 살려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한 모병제 토론회에서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공론화 △2022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병력 30만명으로 감축 △병사 18만명에게 월급 200만원 지급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 쪽은 남 지사의 토론 제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선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모병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 전 대표는 국회 ‘퓨처라이프포럼’을 통해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쪽 관계자는 “군대 문제는 전국민이 걸려있는 사안이고, 인구구조상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해 충분히 대선 의제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론이 다수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제외하고는 큰 호응이 없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2012년 공약에서 특별히 바뀔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쪽은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내부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모병제 반대가 훨씬 높다. 이날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징병제 유지 의견은 61.6%로, 모병제 전환 의견(2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병제 찬성 응답은 같은 기관이 2012년 조사했을 때의 15.5%보다 11.5%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여전히 반대론이 우세하다.

김남일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