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3인방’ 빠지고 핵심자료 제출 안해 ‘맹탕 청문회’

최경환·안종범 등 증인 채택 불발
홍기택·남상태·박수환 등 주요 증인도 불출석
새누리 의원 “강성노조도 부실 주요 원인” 물타기 논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안팎의 우려대로 변죽만 울리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기업이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한편 주요 증인들마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이 출석을 요구했던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부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이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부총재로 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돌연 휴직계를 제출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청문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 명의로 홍기택 전 회장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소재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외에도,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핵심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서별관회의 핵심 멤버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 3인방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업을 살릴 기회를 무산시키는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청문회 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홍 전 회장이 안 나올 때는 (동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배경 등을 밝혀줄 핵심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나마 준 자료는 엉터리 맹탕 자료”라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며,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는 만들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던져 논란을 빚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 분식회계의 원인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이고, 강성노조도 (회사가 부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주인 없는 회사가 되었기에 강성노조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답변에 나서 “강성노조 문제는 대우조선에서도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 노동산업계의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강성노조가 분식회계를 했느냐”고 따져 물은 뒤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외이사, 감사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퍼주고 나서 이제 와서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진환 박승헌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