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핵 법안 저지’ 연구용역 계획 논란

신경민 의원, 한수원 보고서 공개
한수원, ‘여소야대’서 탈핵 법안 제정될까 우려
탈핵 맞선 논리 개발, 환경단체·국회·언론 분석 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탈핵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며 ‘입법 저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국내 환경단체의 구성과 연대 조직은 물론 국회와 언론 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수원의 ‘국가별 탈핵 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 연구 과제 추진 계획 보고서’(2016년 8월 작성)를 보면 한수원은 “2016년 총선으로 나타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 단체와 정치권의 연합 움직임 등은 국내 원전 추진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의 제정은 국내 원전 사업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수원은 “국내 탈핵 단체의 비현실적 탈핵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 개발”을 연구 목표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10월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계획을 세웠다.

연구 범위에는 “국내 탈핵 환경단체 구성, 연대 조직, 주장 내용 등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 이해관계자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탈핵 기본법의 국회 입법이 시도될 때 반박 및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응”에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흔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용역은 보기 힘든 일이다.

신경민 의원은 “한수원의 탈핵 입법 저지 용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생명권에 맞서겠다는 시도”라며 연구용역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