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원전 지진 우려까지…국감장 ‘핵 논쟁’ 예고

야당의 원전 건설중단 요구에
정부·여당은 안전성 강조 예상
사드·핵무장론도 공방 불보듯

경주 지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오는 26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각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16년 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탓에 국감을 맞는 관가와 재계의 긴장감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이번 국감엔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차고 넘친다. 북한 핵실험 및 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과 더불어 경주 대지진 및 원자력 안전 대책, 기업구조조정 및 누리과정 예산 등 경제·민생 현안 등도 산적해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의 충돌도 예고돼 있다. 국감을 통해 내년 대선을 좌우할 핵심 의제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전략싸움과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핵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데다, 12일 경북 경주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원자력발전소(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원전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야당에서는 정부의 원전 건설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은 지진 발생 다음날 앞다퉈 경주 월성 원전을 찾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날 월성 원전을 방문해 신설 원자로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으로 국회 ‘탈핵모임’ 대표인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착공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내 원전이 강진에도 버틸 수 있게끔 설계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에서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원전 확대를 주장해온 점을 주된 이유로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공세가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논란과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다. 새누리당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사드가 북핵 방어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은 물론 핵잠수함 도입,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등이 논쟁 대상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로 중국·러시아와 외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드 여파로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기현 한국피디연합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문제, 12·28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