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속도대로 학교 내진 설계 다 하려면 181년?

초·중·고 학교건물 4곳 중 3곳 내진설계 안돼
내진보강 건물 작년 74곳, 올해 134개에 불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1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에 지진에 놀란 시민들이 피신해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4곳 중 3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건물에 대한 정부의 내진 설계 적용 계획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3만1797개다. 이 가운데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2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만4244개(76.2%)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를 통해 보강할 계획인 학교건물은 134개여서, 수치로 계산하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전체 건물의 0.6%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내진 설계가 보강된 학교건물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뒤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에 착수한 바 있다.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건물 약 7000여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