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5천만 남한 국민과 김정은 목숨 맞바꾸자는 것”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여권 일부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 비판
“핵 아니라도 한반도 파괴할 군사력 대치중”
“북핵은 외교·군사적 해법 어려워
북한민주혁명 위해 북 주민 지원해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유일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신중론자인 윤상현 의원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담론”이라며, 북핵 대응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22일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핵은 절대무기이다. 어느 지역에서든 핵이 사용되는 순간, 그곳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단, 이전의 역사는 그 역사를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을 하는데, 남과 북은 그 공포에 연계된 ‘담보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에겐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지만,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공포의 균형’은 “미국과 구 소련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보복할 시간과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라며 “한반도는 좁은 땅이다. 핵이 아니더라도 이 좁은 땅을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사력이 이미 첨예하게 대치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 실험 등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 예고 △군 작전계획을 ‘방어준비태세’에서 ‘상시응징태세’로 전환 △민간외교를 통한 중국 여론 설득 등을 제시했다. 이어 “외교적, 군사적 북핵 해법은 이제 어려워졌다. 현재의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을 도와 ‘북한민주혁명’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