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유례없는 국감 거부…야 “미르·K 의혹 덮으려하나”

[국감 첫날부터 곳곳서 파행]
새누리당 129명 중 3명만 국정감사 출석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 5곳 올스톱
청와대 관련 의혹 추궁 미뤄져
야 “국감을 볼모로 잡아” 성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의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지연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26일 집권여당 초유의 국회 국정감사 거부가 현실화하며 이날 예정돼 있던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정부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방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5곳의 국감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북한 핵실험 등 안보 문제와 지진 안전 대책, 경제 위기, 법조 비리 등을 다룰 국감이 올스톱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에 충성하려는 여당이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등을 덮기 위해 국정감사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여당 의원은 전체 129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교통일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국회의장의 편파적 국회 운영에 항의를 표시한 뒤 질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환경노동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자리만 지켰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현안과 관련해 일부 질의를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간사들은 국감장에는 가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부당한 증인채택 등) 돌발상황을 제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해양위도 삐걱거렸다.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참석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역할을 해주시면 금상첨화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불참한 여당 의원이 지역 민원성 질문을 야당 의원에게 대신 부탁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반쪽으로 진행된 일부 상임위에선 여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질의 시간과 질문 문항 수를 애초 예정된 것보다 크게 늘려, 갑작스럽게 이를 준비해야 하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 외통위에서는 주질의 시간을 의원 1인당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고, 산업위·농해수위 등에서는 보좌진들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비해 평소보다 질문 문항을 2배 가량 준비했다.

가뜩이나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국감에서 여당의 방어 없이 야당 쪽 공격 시간과 횟수만 늘어나자 답변에 나선 관련 부처 장·차관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감 파행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정과 관련한 안건이 다뤄졌으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야당 위원 들이 장관이 아닌 차관·차관보 등에게만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3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관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던 이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환노위에서는 “답변을 길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서형수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곧바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그날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지시를 받고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도 확인했다”며 거듭 추궁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에 임한 일부 부처 기관장들의 뻣뻣한 태도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산자위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주형환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장병완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강경한 태세를 유지했으나, 마음이 편치 않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거부 책임론’에 대해 “국감이 아니더라도 민생이나 안보 등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국감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당 관계자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일단 27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장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추궁할 국감이 줄줄이 파행하거나 미뤄진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당장 27일에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조경태 의원)을 맡은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르·케이재단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감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 들어 쏟아져 나온 권력형 비리를 국민 앞에 고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감이다.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씨 등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행위 야당 위원들은 국감이 무산된 뒤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충성하려고 국정감사를 볼모로 단식하는 이 대표의 행태에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김남일 박승헌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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