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례없는 국감 거부…야 “미르·K 의혹 덮으려하나”

-국감 첫날부터 곳곳서 파행-
새누리당 129명 중 3명만 국정감사 출석
청와대 관련 의혹 산적한 상황
야 “국감을 볼모로 잡아” 성토

26일 집권여당 초유의 국정감사 거부가 현실화하며 이날 예정돼 있던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정부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방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5곳의 국감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129명 중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간사 3명에 불과했다. 모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들로, 여당 간사들이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참석한 것이다. 이들 세 상임위를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는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참석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역할을 해주시면 금상첨화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여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과 질문 문항 수를 갑작스레 크게 늘려,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 가뜩이나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국감에서 여당의 방어 없이 야당 쪽 공격만 받게 된 관련 부처 장차관들도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발언이 무색하게, 국방부 국감에서는 장관과 장군들이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거부로 강경한 태세를 유지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거부 책임론’에 대해 “국감이 아니더라도 민생이나 안보 등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감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당장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추궁할 국감이 줄줄이 파행하거나 미뤄진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27일에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조경태 의원)을 맡은 기획재정위 국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감 대상이다. 또 교문위(전경련 및 최순실씨), 운영위(최순실씨 및 우병우 민정수석), 법사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국감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을 여야 정쟁에 대한 피로감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한 비박계 인사는 “당 대표는 청와대 의중을 실천하는 데 충실하다. 격렬히 저항하면 욕은 좀 먹겠지만 야당도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란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씨 등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행위 야당 위원들은 국감이 무산된 뒤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충성하려고 국정감사를 볼모로 단식을 하는 이정현 대표의 행태에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김남일 박승헌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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