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입으로 ‘지자체 복지예산’ 35% 깎았다

복지부 “정부와 유사사업 정비”
권고였으나 사실상 강제
1년새 761억 삭감 효과
인천시 243억→44억…82% 뚝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데 따라 지자체 복지예산이 1년 새 761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안을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917개 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돼 2015년 예산에 견줘 35%가 감소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권고’ 명분으로 예산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고 기 의원은 밝혔다.

분야별로는 노인 관련 복지예산이 293억원(53%)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 분야 복지예산도 291억원 줄어 감소율이 30%에 달했다. 감소율로 따지면 여성 분야 복지예산이 74%(51억원→13억원)로 가장 높았고, 아동 67%(52억원→17억원), 복지시설 51%(91억원→46억원) 등도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광역단체별로는 인천시가 가장 많은 예산이 축소됐는데, 2015년 243억여원에서 2016년 44억여원으로 무려 82%의 복지예산이 줄었다. 인천시는 2015년 예산에 10억2200만원 책정됐던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고,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예산도 48억4600만원에서 13억8800만원으로 깎이는 등 노인·복지예산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이어 전남 64%(133억원→48억원), 전북 62%(86억원→33억원)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단순한 ‘권고’였을 뿐 이행 여부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지만, 정비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 이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마련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보면 “복지부·안전행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실적을 반영”한다고 돼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