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창조경제는 재벌에 의존한 시스템”

서울대 강연서 박 대통령 정책 비판
여 기조와 달리 ‘법인세 인상’ 찬성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재벌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30일 서울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성장 해법으로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정책과 예산 상당부분을 창업 활성화에 쏟아야 하고, 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재벌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창조경제와 내가 말하는 혁신성장은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창조경제는 재벌한테 17개 시도에 창조경제센터 운영과 자금을 맡긴 것이다. 출발부터 재벌에 의존해, 재벌이 플랫폼이 되어 (혁신기업들이) 재벌과 같이 하라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내가 말하는 혁신은 재벌을 그대로 두면 재벌이 혁신창조기업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재벌개혁을 해서 (시스템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 하나만 개선할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형식세율을 올리는 부분도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기조와 다른 생각이다.

유 의원은 최근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제기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지난 6월 신설 허가된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계획 중인 6개 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원전의 수명을 10년 연장할지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