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백남기 농민 죽음, 국가가 사과해야”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일 각각 강연을 통해 ‘보수혁명’과 ‘공존·상생’을 내세웠다.
유승민 의원은 부산대에서 ‘왜 보수혁명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존 보수로는 시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는 물론 국가안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보수혁명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과거 선진국에선 모두 보수세력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위대한 개혁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는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는, 한국경제가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라는, 복지는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기득권 유지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세력의 주장들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은 보수세력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집값을 올려 경기를 뒷받침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하지만, 공권력이 과잉대응한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백씨 사건은 공권력이 과잉진압해서 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보수가 진영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국가가 과잉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근 <왜 공존과 상생인가>라는 책을 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한양대 강단에 서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한국이 그동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경쟁에 매몰되다보니 사회 전반에 배려의 가치가 소홀히 다뤄졌다”며 “공존·상생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재벌은 존경받지 못하고 기득권 노조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재벌은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중소기업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가능하게 해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고, 기득권이 된 대기업 노조도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공존과 상생의 사회자본이 어우러져 다음 단계 경제성장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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