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별 사후면세점 현황.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 제공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최근 3년6개월 사이에 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 초밀집 지역 주변의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매연·소음 문제 등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 자료 등을 보면, 2012년 전국에 3296곳이었던 사후면세점 수는 지난 6월 기준 1만3982곳으로 4.2배 증가했다.
특히 영업중인 사후면제점의 절반 가까운 6267곳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에 1809곳, 강남구에 1235곳이 성업중이다.
100곳 이상 사후면세점이 있는 읍면동은 전국에 32곳이 있다. 동대문패션거리가 조성된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4곳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으로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구 신사동 437곳, 강남구 삼성동 264곳, 동부산롯데쇼핑몰 등이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245곳 등이 몰려있다. 중국 관광객이 폭증한 제주도의 경우 연동 233곳, 일도일동에 209곳이 영업중이다. 서울 중구 명동2가에도 209곳의 사후면세점이 들어서 있다.
사후면세점 매출 규모는 2012년 5299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3493억원으로 4.4배 증가했고, 환급 세액도 지난해 1624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매출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의 폭발적 증가 과정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행정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 각 구청에서 받은 관광버스 주차위반 건수를 보면, 지난해 2356건, 올해는 9월 말까지 2121건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단속까지 포함하면 관광버스 주차위반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비도덕적 상술이나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도 큰 문제다. 관광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 문체부, 관세청, 관할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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