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사형 폐지법안 여야 공동 발의”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서 밝혀
“생명·평화 공동체 만들자는 취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4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유엔과 국가인권위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는 눈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누구를 짓밟고 죽여 우리 몫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더민주 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17·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17대 국회 시절인 2004년 법안 발의 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75명이 서명했지만, 발의 직후 잇따라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혜진·예슬양 피살사건 등의 여파로 국민여론이 얼어붙으면서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73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 지형을 볼 때 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느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