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감사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하라” 촉구
더민주 “공개하려면 ‘박근혜 방북 미스테리’도 함께”
이병호 원장 “쪽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사항”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하라” 촉구
더민주 “공개하려면 ‘박근혜 방북 미스테리’도 함께”
이병호 원장 “쪽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사항”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듭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북쪽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존재여부와 관련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들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구한 뒤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인 ‘쪽지’는 2007년 11월20일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으로, ‘북측으로부터 받은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표결 결정에 대한) 반응’을 담은 쪽지를 노 대통령이 읽어보라고 건네줬다고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적었다.
이 원장은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못한다.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고 여야 3당 간사들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국정원이 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한다.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미 회고록에서 다 오픈(공개)된 것이므로 국가기밀 사항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자료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기밀을 이유로 못 밝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민주 의원은 “(쪽지 등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있다. 다만 공개의 전제는 역대정권에서 벌어진 용공·종북 의혹을 이참에 모두 털고 가자는 요구다”라며 “첫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미스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2년 5월11~14일 박 대통령이 방북 뒤 서울로 돌아올 때 김정일의 제의로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돌아왔는데, 당시 북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정원 비선을 통해 육로 귀환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20일의 ‘쪽지’를 공개할 거라면 박 대통령의 2002년 방북 관련 기록도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 원장이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원장이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말하는 이런 대답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대답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북핵위기와 민생문제 등을 생각할 때 정치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히 매듭짓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언제 몇회 북한과 접촉하고 연락했는지 밝힌다면 사건 진위가 밝혀질 것이므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식 확인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국회 정보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관련 영상] ‘회고록 파문’, 색깔론은 망한다 | 더정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가운데)과 간부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수 기조실장, 김진섭 1차장, 이 원장, 최윤수 2차장, 최종일 3차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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