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의 국정원, 남재준의 국정원으로 ‘도루묵’

이 원장, 국감서 정치개입 발언
취임 당시 “중립 의지” 헌신짝
일각선 “어떤 파문 낳을지 몰랐던 듯”

새누리, 이 원장 발언 활용해 공세
더민주 “국정원 행태 뿌리뽑겠다”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장이 또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산 이후 3년 만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는) 20일이 맞다고 본다”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말들을 쏟아냈다.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지목되는 ‘쪽지’와 관련해 엔시엔디(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을 말하면서도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논란을 부추겼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새누리당과 똑같은 주장을 펴며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이 원장의 ‘정치 개입’ 발언을 재활용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병호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묻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의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장이 회고록 독후감만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지난해 3월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혔던 ‘정치 중립의 의지’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청문회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가안보를 흔드는 나쁜 일”,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하고,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청와대가 수세에 놓인 상황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다.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도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골적 정치 개입 의도라기보다는 자기 발언이 어떤 파문을 낳을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렇더라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촌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번번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국정원을 활용하고 침소봉대 식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열어 “2002년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대표)의 방북 미스터리와 관련한 정보를 밝히라”, “국정원이 최근 벌어지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기록도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해 대통령의 발언을 대부분 메모했다”며 자신의 메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11월16일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외교장관 말이 맞는데 이번엔 부담되더라도 모험이 안되게 통일부장관 의견대로 ’기권’하자”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석진환 김진철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