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까지 흔들리자…여당도 “대통령 국정 손떼야” 통첩

새누리 “책임총리로 뭐가 되겠나”…예상밖 고강도 카드
여야 원로 7인도 “외치·내치 모두 넘기고 대통령 의전만 맡아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강석호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최순실 국정논당'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확실히 손을 떼지 않고서는 현 정국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보수층까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마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향후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습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기본 전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오후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 내각 인사권을 몽땅 여야에 넘기는 형태의 거국중립내각보다는 책임총리제의 구현을 방어적 대안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책임총리 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느냐”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미 거국중립내각 방향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현 시국을 해결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도 팬클럽 등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국민희망 시국강연회’에서 “보도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책임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이 상태에서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외교까지도 총리 및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고문 등 여야 원로 7명도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총리가 외교·안보와 내치 모두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대통령은 있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전적인 사항만 담당하면 될 것이며, 책임총리가 됐든 거국내각이 됐든 여야 간 협상으로 뽑은 총리가 중심이 돼 국정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국방까지 다 총리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라는 교집합을 얻게 된 셈이다. 그동안 거론되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일부 내각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국정 정상화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의 선택지가 더욱 좁혀지는 모양새다.

다만 정치권의 이런 공감대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야당 지도부도 당장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당장 여론의 거센 비난을 의식해 거국중립내각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론이 잦아들면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 등 현실론을 근거로 또다른 조정안을 낼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송경화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