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없는 거국내각 곳곳 암초

박대통령 수용 여부 불투명
권한 결정·청 영향력 차단 등 난제
민의 반영·여야 합의 진통 불가피
여당 안에서도 “지도부 사퇴 먼저”

새누리당이 30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정국이 여야 합의를 통한 총리 선임 및 내각 구성 쪽으로 흘러가게 됐지만, 곳곳에 놓인 ‘암초’ 탓에 수습 과정에서 치러야 할 극심한 진통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이날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엔 세부적인 로드맵이 없다. 통상 거국중립내각이라면, 여야가 합의하는 인물을 총리로 내세우고 그에게 내각의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할 텐데 현시점에서는 ‘여야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대통령의 업무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통령이 외교·국방 정도만 맡을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나 각계 원로들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친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로선 청와대와 물밑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거국내각을 하더라도 청와대 의견을 전혀 안 받기가 어렵다.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 청와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론과 민심이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식으로, 야권과 협의 과정에서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이때문에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국중립내각의 선결 조건인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야권의 대화 상대로 현 이정현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나서는 게 맞느냐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신속한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구성안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뒤로 빠지는 식물정부가 되는 걸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거국내각이 아니라 정쟁 내각, 무책임 내각이 될 것이다.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내각에선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석진환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