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하야과도내각 구성…탄핵 준비 시작하자”

정의당, 정국수습 위한 ‘4대 실천과제’ 발표
“17일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직권상정 처리해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 확산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정국 수습을 위한 ‘4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일 광장에서 확인된 민심은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수습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헌정유린의 공범인 새누리당을 사태수습의 주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야당과 대선주자들의 각개약진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야당은 더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우물쭈물해선 안 되며, 민심과 빗나간 헛발질로 정국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하야과도내각’으로 야권 단일 수습안 마련 △대통령 퇴진 압박과 동시에 탄핵 준비 착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조속 처리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교섭단체 지위 불인정을 ‘4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 임기를 보전하는 어떤 수습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2선후퇴-거국내각 등 ‘박근혜 동거내각 구상’ 같은 애매한 말로 논란을 키우고, ‘대통령 탈당’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야3당이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야3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대통령이 끝내 퇴진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으니,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즉각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사항을 준비·점검하는 ‘대통령 탄핵 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 관련해선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 특검’에 의해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수사는 소리만 요란한 깡통수사,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지울 순 없으니,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어제 ‘박근혜 퇴진’과 함께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바로 ‘새누리당 해체’였는데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직도 대통령 심기 관리나 야당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고, 야3당이 국회의장과 긴밀히 협의아래 국회를 책임운영해야 하자”고 제안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