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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통령 퇴진’으로 기운 야, 하야 로드맵 쏟아내

등록 2016-11-13 21:14수정 2016-11-14 08:32

안철수, 3단계 해법 제시
퇴진선언→합의 총리→일정 확정
심상정, 특검법 등 4대 과제 내놔

잠복해있던 탄핵론도 본격 분출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100만 촛불’로 확인된 민심 앞에서 정치권은 전율했다. 민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진 만큼,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가 불분명한 ‘2선 후퇴’라는 모호한 말 대신, 광장이 요구하는 ‘하야’와 ‘탄핵’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위한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나왔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선 후퇴 거부시 퇴진투쟁 돌입’이란 ‘조건부 퇴진론’이 공식 당론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2일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면적 하야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6선인 이석현 의원은 1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촛불 민심은 하나같이 ‘대통령 하야’다. 국민들의 무거운 요구를 뒷전으로 흘리면서 제1야당인 우리가 언제까지나 2선 후퇴만 주장할지 이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박영선 의원도 “이제 국회가 안정적 하야,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선언→여야 합의 총리 추천 임명→총리가 주도해 대통령 퇴진 시기를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확정’ 등을 뼈대로 하는 3단계 해법을 내놨다. 그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수용해 책임지고 퇴진하겠다’고 정치적 퇴진을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뽑아야 하며, 여야 합의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 시기까지 명시한 ‘향후 정치적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야과도내각’으로 야권 단일 수습안 마련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조속 처리 등 ‘4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2선 후퇴-거국내각 등 ‘박근혜 동거내각 구상’ 같은 애매한 말로 논란을 키우고, ‘대통령 탈당’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며 “야3당이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야3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야권에선 그동안 잠복해 있던 탄핵론도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대로 거리의 하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틴다면 야당으로선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야권 내부엔 그동안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더해도 탄핵 가결선에 29석이 모자란 상황에서 탄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대통령 거취와 정국 수습책을 두고 새누리당의 내분이 격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탄핵이 막힌 정국을 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역자가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전방위적인 접촉에 들어가야 한다”며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이) 2백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하여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권한대행 체제의 한시적 거국내각으로 조기대선이라는 권력이양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앞장서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탄핵카드가 오히려 새누리당 내분을 가속화하고 분당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탄핵을 위한 법적·정치적 제반사항을 준비·점검하는 ‘대통령 탄핵 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세영 이경미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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