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강원택 특별대담] “박 대통령 하야 요구·탄핵 추진 병행하는 게 옳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분노가 ‘11·12 100만 촛불집회’로 표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명령’임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이틀이 지난 14일에도 촛불 민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재희(82) 전 노동부 장관과 강원택(55)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국 관련 대담에서 대통령의 하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 100만 촛불 의미는?

남재희(이하 남) 4·19나 6·10 때는 격렬한 항거,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투쟁적 측면보다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는 축제의 측면이 더 컸다.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제전이었다고 본다.

강원택(이하 강) 사람들이 편안히 즐기면서 그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과거엔 격렬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문화와 정치적 저항이 결합된 것이 주목된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력감·무관심이 많이 제기되고 비판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났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공간을 보여줘야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꾸준히 성숙해왔다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 의미 있다.

남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트(protest)가 아니라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이었다. 옛날에는 이승만이든 누가 됐든 권력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투쟁의 대상이었다. 아직 승리를 못 거둔 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 의식 속에 ‘우린 이미 이겼다. 대통령은 허수아비다’라는 자신감이 팽배했다. 4·19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다.

강 이미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치에서 중요한 덕목은 권위·정당성·신뢰다. 그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힘이다. 박 대통령은 세 가지를 다 잃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국민은 마음속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재희
“박대통령은 하야해서
즉각 망명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
피고석에 앉히고 판결하고
그런 창피한 절차를 하면 우리가 부끄럽다”

강원택
“통치에서 중요한 덕목은 권위·정당성·신뢰
박 대통령은 세가지 다 잃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국민이 마음속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

남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몇 차례 실랑이가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집이 대단했다. ‘부전여전’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대단한 고집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하야까지 나가는 데 몇 단계의 프로세스를 내놓을 것이다. 곧바로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 가정을 하자면,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추천하라, 그러면 임명해 내치 맡기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도 어렵고 내치와 외치도 구분이 안 된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간다면 누가 인정하겠나. 시진핑과 아베가 유령하고 어떻게 얘기하나. 외치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꾀를 내면 야당이 거부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보수세력이 막강했다. 그 막강한 세력이 이번 사태로 환멸을 느끼고 자기붕괴를 하고 있다. 자기붕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야가 지연되다 보니 여당의 주요 분파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섰다. 보수세력이 분해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너무 급속도로 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야 보수세력에서 더 큰 와해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너무 서둘러서 급격히 정권이 바뀌면 보수세력은 “기습당했다”고 억울해하며 반격하려 할 것이다.

강 지금까지 대통령이 두 번 사과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또다시 사과하는 건 의미 없다. 저는 그동안 어찌 됐든 간에 적법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5년 임기는 채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집회 이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임기를 채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남은 건 하야의 방법이다. 즉각 하야가 어렵다면 두세달 뒤 그만두겠다든지 향후 이뤄질 정치과정에 대한 시간을 두고 하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남 이승만은 망명했고 박정희는 암살당했다. 전두환, 노태우는 교도소에 갔고 노무현은 자결했다. 이런 불행한 역사인데 박 대통령은 여성이다.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려면 망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이다. 하야해서 즉각 망명해야 한다. 그러면 간단히 끝난다. 재판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망명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재판에 회부해서 피고석에 앉히고 판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

■ 개헌 논의엔 이견

강 큰 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내년이 민주화 30년이다. 30년 만에 또 다른 형태의 6월항쟁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박근혜 퇴진 여부이지만, 지난 10년 새 진행된 민주화 퇴행 움직임,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 검열하고 정치적 표현이 어려워졌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정치적 자유나 권리에서 제약을 받은 부분이 많았다. 30년간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심화된 형태의 민주주의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형태의 민주적 진전의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외형상으론 박근혜 퇴진이지만, 자의적 지배, 제어되지 않은 권력, 검찰 등 공권력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87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개헌 관련 논의도 같이 이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식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에 안 맞는다, 이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87년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력도 해야 한다.

남 나는 강 교수 생각과 정반대다. 지금 엉터리 대통령 아래의 부정부패 문제로 하야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우리 정치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이상한 형태로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개헌 문제는 이번 사태와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계기가 아니다. 이번은 실패한 박근혜 정권을 교체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거기에 개헌을 하면 온갖 요소가 다 나온다. 아직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국회의원 200명이 개헌에 합의했다는데 내용에 합의한 건 없다. 다 천차만별이다. 개헌논의는 절박하지 않다고 본다.

강 단기적으로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장관님 말씀처럼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공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남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로 가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각제 가야 한다는 얘기와 지금 내각제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박하게 개헌하려면 헌법 조항에 결선투표 하나 넣는 것밖에 없다. 헌정체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확장 등 국회의원 선거체제 개편도 포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구식 비례대표 의원내각제를 추구하는 게 맞다.

강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내쫓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론 87년 넘어서는 새 질서로 나갈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까지 포함하는 건 어렵다. 단기적으론 어렵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개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과 시국 관련 대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6월항쟁 30년만에 또다른 6월항쟁 맞아”

■ 탄핵 추진 가능성

남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할 것이라고 본다. 김무성도 찬성하는데 대통령에게 압박이 된다. 탄핵 절차가 결론 나기 전에 하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 요구에 대해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정치권에서 자연스레 탄핵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중요한 건 야당보단 새누리당 내부 움직임이다. 이정현 대표가 있는 한 새누리당은 박근혜와의 연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마 이정현 대표는 결국 못 버티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정현이 빠지고 나면 박근혜는 당에서 의존할 데가 약화된다. 새누리당 대표가 교체되고 재창당 등 변화를 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민들의 촛불 요구에 대통령의 반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심이 악화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남 하야냐, 탄핵이냐 단일 방법으로만 밀고 갈 필요가 없다. 모두가 일치해서 하야만 주장하라거나 모두가 탄핵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루트가 있는 거다. 다면적 방법을 주창하면서 다각도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고 보수진영을 깨우치는 데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유승민씨는 다른 것은 잘 얘기하면서 탄핵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

강 탄핵 추진과 하야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 다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면서 헌법에 따른 탄핵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이상할 게 없다.

남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탄핵도 없으면 거의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된 ‘100만 촛불행진’의 성격도 바뀔 것이다. 성난 시위대가 점차 과격해질 수 있다. 나중에는 4·19나 5월 광주처럼 상당히 급진화돼서 폭력화도 예상할 수 있다. 축제가 항의로 변질되고 폭력이 유발되면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강원택
“사태 일단락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87년체제를 넘어서
한단계 진전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남재희
“보수세력이 이번 사태로
환멸 느끼고 자기붕괴하고 있어
반성하는 시간 주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너무 밀고갈 필요 없어
너무 급격히 정권 바뀌면
기습당했다 억울해할 수 있어”

■ 조기 대선

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다른 것은 판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다. 지금 상황은 권력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 많다. 야권 주자들 셈법이 각각 다르다.

남 조만간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것으로 본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일정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보수언론에서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용서하지 못할 혼란’으로 몰아붙이며 엄청난 비난 공세를 펼 수 있다. 박근혜가 무너져도 한국 보수세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래서 박근혜의 죄상을 철저하게 드러내면서 점진적으로 몰아붙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수세력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강 저도 중간에 대통령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러나면 대선 기간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 선출과정 밟아야 하고, 경쟁자들끼리 본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검증 없이 쓸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야가 가시화될 경우 이후 정치일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두 달 뒤 물러날 테니 넉달간 준비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권위를 잃은 대통령이 그렇게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옵션인지 모르겠다.

남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가 불가능하다. 국민 95% 이상이 불신하는데, 법률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내치에 성공하겠나. 외치와 국방은 맡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불신하는데 어디서 인정하겠나. 난 ‘좀비 대통령’이라고 한다. 결국 하야밖에 없다. 보수언론은 야당의 약간의 혼선을 어마어마한 혼선으로 부풀리겠지만 그거 빼곤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야당이 동의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그만두는 방법도 있다. 그냥 그만두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안 된다. 최근 내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만났을 때 고건 전 총리를 추천했다. 고건이라면 관리를 잘 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해본 적도 있다. 대통령 욕심이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은 안 된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 대통령 욕심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강 대통령이 지금 있는 내각을 그대로 두고 퇴임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떠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는 거다. 여야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나서 하야하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이 부정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도 모두 불신임 대상이 됐다. 그러니 내치가 안 돌아가는 것이다. 전체 장관을 다 못 바꾸면 상징적인 총리를 교체하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하야해야 한다.

■ 정치권 대처

남 현재로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미래권력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보수세력도 끌어안아야 한다. 미래권력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각박하게 현직 대통령한테 나가라 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강직구를 날리는 것보다 밀었다 늦췄다 하면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지지받으면서 서서히 밀어붙이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다. ‘왜 문재인은 즉각 하야 주장 안 하나. 데모 선두에 안 서냐’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앞에서 몇시간 시위해도 좋은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재인도 결국 탄핵 추진을 할 것으로 본다.

남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면 새누리당 자체가 개편할 것이다. 이정현 대표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해체 여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박 대통령만 물러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새 리더십을 형성할 것이다.

강 새누리당은 이름은 바꿀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정당명 개칭뿐 아니라 한국 보수가 지닌 권위주의 시대 잔재 문화를 벗어나서 민주화·세계화·정보화에 맞는 보수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과거 정풍운동도 있었고 쇄신 노력을 많이 했다. 보수 노선투쟁하고 자기반성도 하고 그런 게 선행되는 게 먼저다. 다 박근혜 탓으로 돌리지 보수정당 뭐 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온다. 일정 부분은 집권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책임질 부분 분명 있다.

남 민주당에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성공하려면 새누리당의 좋은 인물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원내 과반을 만들 수 있다. 새누리당에 좋은 인물이 많다. 그런 인물을 민주당이 흡수하는 인력·자력이 있으면 좋겠다.

강원택
“새누리당은 한국 보수가 지닌
권위주의 시대 문화를 벗어나
민주화·세계화·정보화에 맞는
보수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노선투쟁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게 선행되는 게 먼저”

남재희
“현재 문재인이 미래권력에
가장 접근한 사람
이 사람은 보수세력도 끌어안아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앞에서
몇시간 시위해도 좋은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면 안돼”

■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 전반적 시스템이 다 작동하지 않았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백서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그것도 좋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민정수석·경제수석실이 왜 작동을 안 했는지, 검찰은 뭐 했는지, 벌 주는 것도 좋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도 상황을 이렇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덮었지 않나.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하야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남 대통령이 하야를 하기 전엔 검찰 수사도 미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하면 제대로 검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도 사이코 패솔로지(정신병리학)를 너무 안 한 것 같다. 사이콜로지(심리학)가 아니다. 박근혜는 부모가 모두 총 맞아 죽었고, 최태민한테 끌려다닌 게 과거 중앙정보부 보고에도 나왔다. 그러면 박근혜는 사실상 사이코 패솔로지의 대상이다. 언론도 정치학계도 그렇고 한 번도 박근혜의 샤머니즘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없다. 박근혜가 ‘통일대박’이라고 했는데 이는 샤머니즘 용어다. 사이비종교 용어다. 오방색은 샤머니즘 컬러다. 완전히 샤머니즘 성향이 나타났는데도 언론이나 정치학계에서는 한 번도 박근혜의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라도 논의하지 않았다. 직접 논의하기 어려우면 라스푸틴(제정러시아 말기 왕의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요승) 관련 세미나라도 해서 간접화법으로 위험성을 논의했어야 한다. 하지만 뻔히 알면서도 안 했다. 처벌 문제는, 프랑스 혁명처럼 단두대 많이 보낸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너무 보복적으로 단죄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출국시키고 대통령 밑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진행 임석규 총괄기획에디터
정리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