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외길 정치권…발의 시기 놓고 “즉각착수”-“기다려야”

-박대통령 버티기에 탄핵정국 불가피-
민주당도 ‘탄핵추진’ 만장일치
탄핵안 발의에는 문제 없으나
새누리 29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

탄핵안 발의시기는 의견 엇갈려
“26일 촛불집회 전후” 관측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장기 농성’ 태세에 돌입하면서 백가쟁명하던 정국 해법은 ‘탄핵’이란 외길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탄핵 절차 돌입을 망설여온 더불어민주당도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가결선이 확보될 때까지는 탄핵 절차 돌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도부의 설득에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탄핵안 발의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임을 감안하면 발의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본회의 가결선(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길 수 있느냐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자칫 발의 요건만 갖춘 채 서둘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문에 야권에서도 탄핵안 발의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니 탄핵안 발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지도부 생각은 달랐다. ‘내부 역량과 외부 조건이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안에서 탄핵안 가결선인 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대통령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안팎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기 착수론’을 주장하는 쪽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 이상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전열을 정비하기 전, 거리의 분노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팎에선 조기 착수론이 정치권의 다수 의견을 점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말 촛불집회(26일)를 전후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9일 야권 지도자 8인회동에서 “26일까지 대통령의 사퇴가 없으면 탄핵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171명)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역 의원 32명이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본회의 가결을 위해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수(29명)보다 3명이 많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이 정도로는 탄핵안 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새누리당 의원 32명에게 친박계와 청와대가 무슨 협박을 할지 모른다. 안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아예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훨씬 넘는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면서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에서 기소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야권에선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다수 의원들이 (탄핵안을) 의결하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겠다. 국회법을 검토해 (상임위 차원의 자체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세영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