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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추천 총리’ 물 건너가나

등록 2016-11-21 23:44

야 “황교안 감수하고라도 탄핵 추진”
일부선 “총리부터 교체해야” 의견도
청와대가 21일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청와대와 야권이 줄다리기를 벌여온 총리 교체 문제가 막다른 벽에 부닥쳤다. 박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청와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권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현재로선 야당이 쥐고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현직인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감수하고라도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이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라며 총리 추천 문제를 한쪽으로 미뤄두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리 추천에 착수하는 순간 청와대는 국회가 대통령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선전하기 시작할 것이고, 야당마다 정치인마다 (총리 추천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 총리 추천’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과도내각을 구성해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 3당이 긴밀히 의논해 총리를 추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전으로 갈 텐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근혜계가 야당 추천 총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철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총리 선임 논의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4자 회담을 통해 총리를 합의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지만, 향후 청와대와의 협상에서 ‘김병준 카드’가 재조명받을 수도 있다. 여전히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퇴근중인 김 후보자의 경우 박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어서 청와대가 거부할 명분이 적고, 야권으로선 “황교안 권한대행보단 낫다”는 평가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장 총리 추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왜 뒷전으로 미뤄 정국을 꼬이게 하는지 정치권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실기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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