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정국’ 해법은 탄핵

-원로·전문가들 박대통령 담화에 쓴소리-
비박 “임기단축 협상부터”
야3당 “탄핵이 먼저” 확고
김수한 전 의장 “더는 방법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야권이 ‘즉시 탄핵’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퇴진 시기와 2선 후퇴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대통령 담화를 민심이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9일 탄핵’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박 대통령 4월 퇴진’을 놓고 여야 대표가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보다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 3당 대표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대한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또 12월2일 탄핵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선 여야 협상-후 탄핵안 처리’라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절충안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탄핵 대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후퇴한 게 아니다.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 황영철 대변인은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은 내년 4월말이 적절하지만, 국민은 협상을 마냥 기다리지 못한다. 8일 밤까지라도 협상을 하고, 안 되면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탄핵 철회를 설득 중이고, 야당과의 협상 주체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탄핵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대통령 담화 이후 반대 또는 유보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복잡한 속내와 달리 정치권 바깥 기류는 단호하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전날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기만”, “꼼수”라고 비판하며 “즉각 퇴진”과 “탄핵 추진”을 주문했다. 12월3일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이름 붙인 6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모여 ‘4월 퇴진론’을 내놓았던 원로들도 “탄핵 외에 더는 방법이 없다”고 탄식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꾸 비겁하고 간교하게 정략적으로 꾀를 내고 있으니 도리가 없다. 국회가 탄핵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담화 때문에 국민들 속이 많이 상하고 촛불이 더 거세질 것 같다”며 “비박계도 결국 다시 탄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상하기 싫은 과격하고 거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4월 퇴진’을 위해 여야가 협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탄핵이 가져올 혼란과 분열을 생각하면 원로들의 지적처럼 4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해 질서있는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3차 담화 뒤 제기된) 친박계의 개헌 연계는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