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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패 청산·재벌 개혁…‘어젠다 정치’ 시동 건 야권 주자들

등록 2016-12-19 00:43수정 2016-12-19 08:50

문재인, ‘3불 청산·6대 과제’ 제시
싱크탱크 통해 신속한 의제 설정

이재명 “이번 기회에 재벌 해체”
노동·복지권 강하에 선택과 집중

안철수, 정치권 반부패연대 강조
“정의로운 국가 만들기 힘 모을 때”

박원순 “재벌·검찰도 공범이다”
기득권 청산·불평등 해소 주력

“촛불의 완성” 한목소리 내지만
개헌·조기대선 이슈엔 견해차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실질적인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어젠다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주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행보가 ‘대선 준비’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공산이 큰 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와 정치권 안팎 친박근혜 세력의 움직임 역시 ‘촛불의 승리’를 선언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탓이다. 각 대선주자 진영은 내부적으로 ‘경선룰 협상’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하는 한편, 탄핵심판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젠다 정치’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 ‘부패·기득권 청산’ 한목소리

어젠다 정치를 선도하는 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주 다른 주자들보다 앞서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 ‘3불 청산’과 비리·부패 관련 공범자 처벌, 정경유착 해소 및 재벌개혁, 언론장악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6대 과제’를 제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문 전 대표의 신속한 행보에는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처럼 ‘공직’에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모인 싱크탱크(정책공간 국민성장)도 큰 자산이다. 노영민·전병헌·최재성 등 전직 의원 및 참모그룹이 주도하는 전략·홍보·조직활동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탄핵 이후 정국’을 주도할 정책 의제들을 생산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당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통받은 분들을 만나고 ‘국가 대개조’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문화방송>(MBC) 해직기자인 이용마씨를 만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 특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18일 원전 안전 문제를 고발한 영화 <판도라>를 단체 관람한 것도 ‘적폐 청산’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란 게 문 전 대표 쪽 설명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를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난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부패·기득권 구조 청산’을 통한 ‘공정 국가 건설’을 중심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장이 청산을 역설하는 ‘부패·기득권’의 핵심은 재벌체제다. 이 시장은 17일 경북 구미에서 연 거리 연설회에서 “경제권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부패·기득권 세력은 언제든 얼굴만 바꿔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대전 촛불집회에선 “재벌들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순실한테 돈을 갖다 바친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시키고 재벌체제를 이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의 ‘재벌 때리기’는 ‘노동·복지권 강화’라는 사회개혁 어젠다와 짝을 이룬다. 일하는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 집단인 재벌체제를 손보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 시장 쪽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도 재벌이라는 경제권력에 정권 핵심들이 포획됐기 때문 아닌가. 재벌개혁과 노동·복지권 강화는 ‘공정 국가’로 가는 핵심 경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중심 의제 역시 ‘부패·기득권 청산’이다.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두는 것은 재벌·검찰 개혁이다.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광주 촛불집회에서 박 시장은 “재벌과 검찰도 공범이다. 재벌과 검찰을 개혁하고 특권·부패·기득권 질서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과 부패라는 ‘사회적 적폐’는 검찰개혁을 통해, 양극화로 표출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재벌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재벌개혁은 과거 ‘10년 민주정부’에서 가장 취약했다고 평가받는 분야라는 점에서, 과거와의 적극적인 ‘단절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이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정부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한국의 불평등은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쳤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기득권 청산’과 함께 정치권의 ‘반부패·반수구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지금은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범죄세력의 반격을 막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힌 18일 개인성명에서도 드러난다. 안 전 대표는 “비폭력 평화혁명의 요구를 정의로운 승리로 이어가려면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부패 기득권 청산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태도는 야권 주자들이 대선 경쟁에 몰두하다 1987년처럼 구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지 모른다는 ‘광장 민심’의 불안감을 달래고, ‘제3당 후보’인 자신에게 가해질 ‘단일화 프레임’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일단은 탄핵 반대세력의 반격에 대비한 정치 지도자들의 공동행동을 주문하면서, 일찍부터 강조해온 공정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란 독자 의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철수  연합뉴스
왼쪽부터 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철수 연합뉴스
개헌·대선 경선 두고선 미묘한 차이

당장은 ‘촛불의 완성’을 위한 개혁 어젠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잠복 이슈인 ‘개헌’과 조기대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각자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주자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 이슈만 하더라도 1위 주자인 문 전 대표와 나머지 주자들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문 전 대표가 “정국이 안정되기 전까지 개헌 논의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탄핵심리 기간에 개헌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나머지 주자들의 견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대선주자들이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해 개헌 로드맵을 대선 전에 제시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 쪽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주자 가운데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김부겸 의원 쪽 관계자는 “촛불 민심의 귀결점은 제도개혁이며, 궁극적으로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가 계속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한다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머지 주자들과 전선이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대선 경선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1위 주자’인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경선 문제를 공식 논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박원순 시장은 ‘본선 승리를 위한 역동적 경선’을 주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주말 광주 간담회에서 “역동적 경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이재명 시장은 지난주 논란이 됐던 ‘비문연대론’과 선을 그으며 “2012년 대선 경선룰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1위 주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선투표를 당내 경선에 도입하자는 뜻이다.

이세영 기자, 구미 광주/김광수 정대하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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