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뺀 나머지 200석 넘게 돼…개혁적 법안 등 진전시킬 여지 커

-‘신 4당체제’ 국회 전망-

친박 외 뜻 모으면 언제든 안건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

문제는 비박계 신당이 열쇠쥔 점
합의과정 복잡하고 길어질 여지도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의 보수신당 창당이 현실화되면 여소야대 3당체제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비박신당’의 4당체제로 재편된다. 정당체제 변화에 따른 손익의 크기는 각 당마다 다르지만, 4당체제가 의회정치의 역동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다.

정치평론가 출신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갖게 된다는 게 중요하다. 60%라는 선진화법의 문턱 조항이 무력화된 만큼, 개혁적 법안과 이슈들을 진전시킬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실제 기존 야권의 의석수(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6)에 40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박 신당 의석수를 더하면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가능선(180석)은 물론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넘기게 된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강하게 반대해도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안건처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의원은 “한 마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야권 내부에선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개혁 의제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꼽는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의 낙관과 달리 ‘상황 진전’의 키는 비박계 신당이 쥐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체성과 정책노선 측면에서 기존의 야 3당 내부의 차이보다 비박 신당과 야 3당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야 3당이 합의해도 안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은 비박 신당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비박 신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입법의 영역은 사회·경제 현안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가 내부적으로 신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도 2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재벌, 노동, 세금, 복지, 교육, 주택 등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사안별로 야당과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박계 관계자는 “우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체로 찬성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4당체제는 그러나 합의의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다. 의회의 협상 테이블에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다른 참가자가 하나 더 끼어들 경우 조정과 타협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특정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입법 과제들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그리드락’(교차로 교통정체) 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 당이 저 당과 붙기도 하고, 이 주제를 갖고 논의했다 다른 논의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회 안이 교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회의 교착상태가 반복될 경우 다당체제에 대한 염증과 불만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4당체제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다선의원은 “13대 국회의 4당체제는 확고한 지역기반 위에 서 있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3당합당으로 붕괴했다. 사회적 기반이 더 취약한 ‘신4당체제’는 대선 경선이나 본선 결과에 따라 양당이나 3당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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