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기문에 신당 문 열려있지만, 치열하게 토론·경쟁해야”

당 이념과 정책
“안보는 정통보수 입장 견지
경제·교육·복지 개혁적으로”
“재벌문제 새누리당과 다를 것
경제민주화, 야당과 합리적 협력”

개헌과 대선
“김무성 개헌론 나와 입장차
당론으로 채택은 찬성 못해”
“개혁보수 인물 누구든 영입
우리와 안보관 다르면 안돼”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유승민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을 22일 국회에서 인터뷰했다. 그는 보수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풀어놓았다. 유 의원은 “당 이념과 정책노선을 개혁적 보수로 분명히 할 것이다. 안보는 굳건히 견지하되 경제·교육·복지는 개혁적으로 나가는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는 신당에서 이념·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로 김무성 의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를 만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소회를 듣고 싶다.

“저는 2004년부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부터 원조 친박근혜계으로서 상당히 깊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그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는 표현을 진심을 담아 수차례 했다.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떠나 새로 정치한다 해서, 박근혜 정권 탄생의 책임이 사라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새누리당을 나온 경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 세력과 그동안 새누리당이 해오던 여러가지 잘못들이 보수를 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저는 0.1% 가능성만 있어도 당을 환골탈태하자는 생각 강했고, 탈당에도 제일 부정적이었다. 당을 나가면서 금방 말한 대로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느냐 자각은 분명히 있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부터 비선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2005년 1월 비서실장이 되고, 2월에 당시 박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다. 당대표가 이사장을 왜 하냐, 박 대표가 언짢아 했는데도 이사장을 그만두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 주변에 장막을 치고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인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한 다 지적해왔다. 사람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순 없는데, 2005년 비서실장 할 때는 최순실 이름은 없었고 정윤회씨가 강남 모처에서 사무실을 두고 박근혜 대표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을 데리고 주말 저녁마다 회의해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을 당시 염창동에 있는 당사 대표실에 와서 근무하라고 했다. 당 사무처 직원들과 똑같은 방에 집어넣은 게 저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조치했다. 그당시 최순실이란 사람의 이름과 존재야 알려져 있었지만 그 사람이 박근혜 대표 뒤에서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농단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관련 의혹에 적극 방어했는데, 그땐 무슨 이유로 그랬나.

“그땐 전혀 몰랐고, 알았으면 제 성격상 절대 가만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시 경선은 이명박 쪽과 박근혜 쪽이 정말 치열하게 네거티브 검증을 했다. 박근혜 쪽은 이명박 쪽에 비비케이, 다스, 도곡동 땅 등을 엄청 공격했고. 그쪽은 최태민 문제, 영남대 문제 등을 공격했다. 이명박 후보 쪽 정두언 의원 등이 공격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어했을 땐 주로 (박근혜) 후보 얘기를 듣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건의를 하고 싶은가?

“10월24일 연설문 유출 보도 이후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 본인이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다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1·2차 담화를 봐도 대통령이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는 게 분명해보였다. (국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 외 처음 접한 공식 문서가 검찰 공소장인데, 그걸 보고 탄핵 결심을 굳혔다. 이후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권력 실세들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가 무슨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공모, 사실상의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썼다고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공소장에 나타난 팩트를 보면 사실상 주범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헌법 84조 때문에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안 되므로 최순실씨 확정판결을 보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공소장이 나온 이후에도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했는데 그때도 진실을 얘기하는 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법적인 방어에 급급하는 거 같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진짜 듣고 싶은 목소리는 진실에 관한 본인의 이야기 아니겠나. 좀 늦었더라도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 점에 대한 진정한 사죄, 모든 법적 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겠다는 고해성사를 하는 게 그래도 이 악몽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치유하는 말 아니겠나 생각한다.”

-보수 신당의 당명은 무엇을 생각하나.

“사실 보수당 이름도 좋아한다. 그런데 지금 보수라는 게 워낙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과거 보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보수’라는 말을 정당 이름에 넣는 게 좋은 건지 고민해봐야겠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실패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는 헌법가치 제대로 지키는 것, 헌법 1조에 나온 ‘민주공화국’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이뤘으니 민주 다음 공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 ‘공화’는 너무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옛날 공화당이 있어 (당명을) 공화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공화 가치를 어떻게 당명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

-탈당을 주저하다가 생각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일한 보수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보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이 당에서 할 수 있다 생각했다. 첫째 단계로 인적청산을 주장했다.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것도, 정치생명이 이걸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망해가는 위기게 있는 보수당을 개혁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제일 강했다. 하지만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지도부가 선출되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탄핵으로 이어지면서도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 과정, 원내대표 경선과 비대위원장 이슈를 거치면서 보니 친박 핵심이 대통령 위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졌다. (그들이) 다수의 힘으로 저항하는 이상 더이상 보수혁명 가능성은 여기에서 찾기 힘들다고 보고 결심했다.”

-탈당 숫자는 35명에서 더 늘어날 것인가

“전부 다 탈당계를 쓴 건 아니고 일부는 쓰고도 지역구의 이해 구하고 나서 내겠다는 의원도 있다. 물론 그 사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전 늘어날거라 본다.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과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고민 많이하는 거 같다.”

-신당 대표는 누가 맡게 되나.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열린 상태로 의논해보겠다.”

-20일 김무성 의원과 무슨 얘기를 나눴나.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건 당 정체성 부분이었다. 우리는 개혁보수다, 민주공화국 가치를 분명히 한다, 안보는 정통보수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고, 경제·교육·노동·복지는 합리적 열리고 개혁적으로 분명히 한다, 중산층·서민을 겨냥한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재벌 문제는 기존 새누리당 정책과 달라야 한다, 그런 당 정체성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자 하니, 김 의원도 좋다고 했다.”

-신당에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있나.

“저는 당 이념·노선·정체성·정책 부분에 관심 많으니 그부분은 개혁적 의원들과 주도해나가고 싶다. 27일 탈당 선언문에도 반영할 것이고 당 정강정책에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후보 끌어들이는 부분은 김무성 의원이 하고 그런 큰 방향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 남은 다수의원과 탈당한 의원과 정책노선은 확실히 있나?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번에 거의 다 탈당했다고 보면 된다.”

-김무성 의원과 정책 노선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다. 김무성 대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분이 한 연설과 제 연설 두 개만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 있다. 그분은 더 전통적 보수에 가깝고 저는 안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진보나 중도 쪽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중 합리적인 걸 다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35명 안에도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계시고, 정통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 계신다. 새누리당 안에 그대로 있던 스펙트럼이 여기에도 있다고 본다.”

-전체 정치지형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는 거 같다. 김무성 의원은 보수우파 대 진보좌파 프레임으로, “보수가 계속 집권해야 한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 있을 것이다. 전 좌파가 집권하면 망한다는 논리보다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보수를 혁명적으로 개혁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저는 보수가 잘못해놓고 좌파 공격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중도·진보’를 표방하는데, 남북경제협력이나 개성공단,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개성공단을 비무장지대(DMZ) 같은 곳에 하지 안고 북한 땅 안에다 두면 안보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억류당하는 안전 문제 발생한다. 개성공단의 위치에 늘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폐쇄 조처는 좀 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경협도 해야 하는데, 남북경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안보와 정치 문제다. 군사적 긴장관계와 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경협이 본격화되지, 군사·정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 사드는 3년 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탄핵 국면에서도 야당이 사드 이슈로 흔들면 안 된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은.

“국정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다. 검·인정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라도 그 체제로 가고,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정 국정교과서를 하려면 여러 개 중 하나로 학교가 선택하게 하면 된다. 이번 새 정치결사체를 만들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내부토론을 거쳐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개헌에 대해 김무성 의원과 차이가 있나.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오르고 사회 전반에 법치와 질서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는 입장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남북 분단으로 외교안보와 경제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내각제는 제가 말한 조건이 되면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가는 건, 재벌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국 불안해지기 때문에 반대다. 내각제는 국회에 행정부를 다 맡기는 것인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를 보면 내각제는 맞지 않다. 개헌 내용도 권력 구조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이나 경제사회에 관한 헌법상 장치들이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고민을 많이 한 개헌이 되어야지 권력구조 하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맞지 않다. 탄핵이 됐다고 몇 달 만에 개헌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신당 하겠다는 사람 중에도 저같은 생각이 있고 김무성·권성동 의원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신당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만약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르면 후보들이 개헌 내용을 공약으로 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이 개헌을 하기 전까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

-탈당에 대한 대구경북쪽 민심은 어떤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제가 대구에서 시민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대구경북에 네이션 빌딩 디엔에이가 있다, 영남 사림 정신이 있어 국가를 위해 늘 앞장선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개혁에 앞장서자’는 말이다. 대구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하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연민·동정과 질책이 뒤섞인 상태가 아닌가 한다.”

-새누리당과 다시 합칠 가능성은 있나?

“제 머릿속에는 합친다는 게 상상이 안 간다. 새누리당에 남겠다는 세력은 나라걱정, 당걱정, 보수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는 데만 관심있다. 그런 세력과 바깥에 나가 개혁적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과 왜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보수 개혁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보수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지, 당 대 당 통합으로 마치 분당이 없었던 일로 하는 건 제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어제 인터뷰를 보니, 정당이 무슨 소용 있냐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시대적 문제들, 저성장·저출산·양극화·불평등·불공평·부정부패·국가안보 문제들에 대해 저는 17년간 이 당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 닥칠 때마다 고민했다. 그분은 평생 외교만 했고 외국에 오래 계셨는데 평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중요 문제에 과연 공감하고 고민해봤는지, 해법이 있는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하다.”

-반기문 총장이 보수신당에 오겠다고 한다면.

“그분이든 누구든 개혁보수의 길 취지에 동감하고 (대선)후보로 나오겠다 하면 문은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고 그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바타’다. 머릿속 생각과 철학으로 정치하는 시대가 되어야지 그분이든 야당 후보든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한다면 그런 분은 가려내는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 신당이 안철수, 손학규, 국민의당 다 합쳐서 이른바 친문·친박 패권주의 세력을 빼고 다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 정권을 잡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중 일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친박·친문이 아니면 된다는 건 정치를 사람 위주로 피상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비박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보수개혁 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다. 친문·친박이 아닌 정치는 옳다? 거기에 동의 안 된다. 우리가 후보를 받아들일 때도 남경필·반기문·오세훈 다 좋다. 같이 정치하더라도 안보에 대한 우리 노선이 정통보수, 즉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다 하면서 국가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위한 외교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거기 해가 되거나 맞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신당에서 대선준비를 해야 할 텐데 경선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

“거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새누리당·민주당처럼 오래된 당원이 있어서 그들에게 투표권의 상당부분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려우니 새로운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경선룰도 토론으로 합의될 거라 본다.”

-박근혜정부가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신당이 야당과 협력해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나.

“그렇다. 재벌문제, 노동문제, 세금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중소기업·창업 관련 문제, 주택 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들이 정치 오래하면서 고민도 오래 했으니 사안별로 선별해서 야당과 합리적인 협력을 하는 게 옳다 생각한다. 예컨대 재벌개혁은 사면 권한을 확실히 제한한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없앤다든지 사인의 금지청구 한다든지, 전경련 해체, 정경유착, 정치자금·뇌물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보수를 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개혁적인 정책에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성한용 선임기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