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올려 기본소득 도입”

‘사회개혁’ 청사진 제시
재벌시스템 해체도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소득자 증세와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몫을 늘려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며 “거대기업과 고액자산가·초고액소득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한 뒤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규모를 확대해 가계의 지출 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체제를 손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자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이며, 그 핵심이 재벌과 재벌가문”이라며 “이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만 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내 주장은 재벌기업이 아니라, 부당한 재벌 시스템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엄정히 적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대주주들이 공정한 권한행사만 제대로 해도 재벌의 전횡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된 자신의 강점으로는 “과감함과 추진력”을 꼽았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이 96%다. 한번 말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별명이 ‘불독’이다. 내겐 기득권과 한판 승부를 감수하고 돌파할 용기와 추진력이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형제간 불화’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와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형제가 의절한 케이스”라며 “적당히 부탁을 들어줬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것”라고 해명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