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언문으로 본 신당 정체성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식이 끝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탈당선언문에서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민·도덕성 지향 ‘진짜 보수’ 강조
김무성이 초안…유승민 주장 반영
경제 정책은 중도·진보층 공략
재벌 불공정 행위 엄벌 밝히며
공정한 경제민주화 정책 지향
안보정책은 보수지지층 맞춤형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태세
안보비리는 국가반역 단죄 강경 개혁신당은 사회·경제 분야에서 중도·진보층을 지향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 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 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다”며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확실한 우클릭’으로 기존 보수 지지층의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들은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 무능은 국정 무능”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추고 방산비리 등 안보 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안보는 국체 보존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지향점은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도 강령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 요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강령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분당선언문 초안은 김무성 의원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공화주의 정신’ ‘따뜻한 시장경제’ 등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연설이나 최근 강연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보 보수, 경제 개혁’ 기치에 대해 “경제상황이 엉망이어서 ‘따뜻한 자본주의’든 뭐든 서민 위주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안보는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 신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선언문이 대략의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강·정책은 28일부터 열리는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복지 정책을 두고는 향후 당내에서 적잖은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과감한 변화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과, 이보다는 신중한 태도인 김무성 의원 등의 노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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